2025년 5월 1일, 바뀌는 것들 총정리! #5월1일부터바뀌는것들
이것만 알면 5월부터 손해 안 봅니다!
⚡ 간단 요약
✅ 1. 청년 도약계좌 시행
- 대상: 만 19~34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 혜택: 월 최대 70만 원 납입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 지원
- 총 혜택: 최대 1,200만 원 + 비과세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31일 (정부24, 주민센터)
✅ 2. 최저임금 인상
-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 월급 기준: 약 209만 6,270원 (주 40시간 근무 시)
- 인상폭: 전년 대비 170원 상승 (1.7%)
✅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신설 제도: 2주 단위 육아휴직 가능 (자녀당 연 1회)
✅ 4. 세종대왕 탄신일 국가기념일 지정
- 날짜: 5월 15일
- 의미: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나 공휴일은 아님
- 추진 배경: 한글 창제 정신 계승 및 교육 목적
✅ 5.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 내용: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예정
- 조치: 운전면허 정지, 감치 등 강력한 제재 추진
- 시행: 관련 법안 5월 중 통과 및 시행 가능성
✅ 6.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도입
- 시행 시기: 2025년부터
- 변화: 주말 포함 7일 내내 배송 가능
- 노동환경: 택배기사 주 5일 근무로 병행 추진
✅ 7.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대상: 전국 고등학교
- 내용: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 선택, 학점 이수로 졸업
- 목표: 자기주도형 학습 강화, 대학형 운영 방식 도입
✅ 8. 국가 건강검진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기능: 건강검진 기록 통합 및 병원 간 정보 공유
- 효과: 맞춤형 진료 가능, 개인 건강관리 효율 향상
✅ 9. 전기차 요금 인상
- 시행: 2025년 5월부터
- 내용: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 대비: 전기차 이용자 요금표 확인 필수
✅ 10. 기타 주요 변화
-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5일 → 20일로 확대 (4회 분할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도 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자녀 기준 8세 → 12세까지, 수당도 12개월 → 18개월
- Apple ‘나의 찾기’ 서비스: 국내 정식 도입으로 분실 기기 추적 가능
🧾 목차
- 청년 도약계좌 시행
- 최저임금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세종대왕 탄신일 국가기념일 지정
-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도입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국가 건강검진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전기차 요금 인상
- 기타 주요 변화
1. 청년 도약계좌 시행
2025년 5월 1일부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도약계좌가 시행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년간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매칭 지원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 최대 1,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24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첫 3개월간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2주 단위 육아휴직이 신설되어 자녀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세종대왕 탄신일 국가기념일 지정
5월 15일이 세종대왕 탄신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5.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 채권자 처벌 강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입법 논의가 5월 2일까지 마무리되며, 이후 5월 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도입
CJ대한통운이 2025년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배송기사들의 수입 감소 없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휴식권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7.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학년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대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8. 국가 건강검진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개인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건강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병원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지고, 개인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9. 전기차 요금 인상
2025년 5월부터 전기차 요금이 인상됩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요금 변동에 대비하여 충전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0. 기타 주요 변화
-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최대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어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되며, 단축수당 지급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 Apple '나의 찾기' 서비스가 국내에도 도입되어 분실한 기기나 소지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 변화와 제도 개편은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